[뉴스] 스크랩 260224

“월1000씩 번다하니, 동창회 못가겠습니다”…대기업·중기 격차최대
나현준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또 한 번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코로나19 이후 회복 국면에서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분배되지 못하는 ‘K자형 성장’이 임금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임금 구조가 강화되는 반면, 내수·영세 서비스업은 저임금에 머물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 내부의 고소득화가 두드러졌다. 소득을 10개 구간으로 나눴을 때 대기업 일자리 중 가장 큰 비중(14.6%)이 최상위 구간인 ‘월 1000만원 이상’에 속했다. 연봉 1억원을 넘어 월 1000만원 이상을 받는 인력이 대기업에서 가장 흔한 소득 구간이 된 셈이다. 신규 채용은 줄어드는 대신 40·50대 장기근속 인력이 많아지면서 근속연수에 비례한 호봉제 구조가 임금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 유지’ 못박는 미국…“15% 관세 만료땐 301조·232조로 대체”
최승진 기자 임성현 기자 강인선 기자 이효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등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간으로 관세 정책을 ‘재건(reconstruct)’하겠다는 구상을 재차 확인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 수입업체들이 여전히 상호관세를 납부하는 등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 같은 대체수단이 상호관세와 같은 ‘유연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매우 강력하고 지속적인 도구”라며 “조사를 수행하고 필요한 곳에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 산업에 많은 협상력과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는 “다수와 반대의견 모두 인정했듯 IEEPA가 대통령이 수수료(fee)를 부과하는 것을 불허하더라도 특정 국가에 대한 ‘완전한 금수조치’를 허용한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어 대표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체결한 무역협정 또한 이들 대체수단으로 재구축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관세 권한으로 우리(미국) 측에 해당하는 절반의 협정을 재구성할 수 있다”며 “이 조항들은 권한 범위가 명확히 지정돼 있다. 우리가 발견한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필요한 만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에 상호관세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관세복원 엄포 놓는 미국…‘슈퍼 301조’ 중국부터 겨눴다
최승진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2일(현지시간) 중국과 브라질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와 관련해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 국가에 대한 조사도 예고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부당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이 확인되면 USTR이 무제한 세율의 고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50일간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그 이후를 대비해 대체 수단을 강구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어 “불공정 무역관행과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농가를 죽이는 해외 쌀시장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현재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하되 관세는 구체적인 수입 품목에 부과된다.
그리어 대표는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4월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되며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1. 뉴스 핵심 요약 및 주가 영향
​핵심 포인트
​영구적 관세 체계 구축: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150일 한시적 관세 이후에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 관세를 상시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브라질을 타겟으로 조사를 시작하며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임금 양극화 심화: 국내에서는 대기업 근로자 중 '월 1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가장 흔한 구간이 될 정도로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소비 패턴의 변화와 기업 간 양극화를 시사합니다.
​관련 주가 이유 및 전망
​반도체 및 하이테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유: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꺼낸 것은 중국의 과잉 생산을 막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는 중국 반도체 굴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우리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 수출 품목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공존합니다.
​전망: 중립. 미국 현지 투자가 확정된 기업은 방어력을 갖겠지만, 공급망 전반의 비용 상승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의 가이드라인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음식물 및 농업 관련주 (CJ제일제당, 대상 등)
​이유: USTR(미국무역대표부)이 미국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농산물 시장 조사를 언급했습니다. 식품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관세 장벽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전망: 주의. K-푸드 열풍으로 주가가 좋았던 기업들은 미국의 농산물 관련 관세 정책 변화에 따라 단기적인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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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늘 추가로 알아야 할 핵심 이슈: "대미 협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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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역협정(FTA) 재협상 리스크 가시화
​이유: 오늘 뉴스에서 그리어 대표가 한국과의 무역협정도 '대체 수단(301조 등)'으로 재구축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한미 FTA의 실질적인 무력화나 재협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가 연관: 자동차 및 부품주에 가장 큰 압박입니다. FTA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투심이 위축될 수 있으니, 현대차/기아 등 대형 수출주의 변동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③ 미국의 '완전 금수조치' 엄포와 공급망 긴장
​이유: 트럼프가 단순 관세를 넘어 특정 국가에 대한 '완전 금수조치(수출입 금지)' 권한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극도의 긴장감을 주는 발언입니다.
​주가 연관: 물류 및 원자재 관련주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급망 차질 우려가 커지면 물류비가 상승하므로, 해운주(HMM 등)나 자원 개발 관련주의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