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크랩 260223

韓수출 1위 반도체 무관세 유지가 관건 … 車는 불확실성 계속
이동인 기자 이덕주 기자 한지연 기자 신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대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시적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기존 상호관세 체계에서 사실상 예외로 분류됐던 국내 수출 1위 품목 반도체에 관세가 적용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국내 반도체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한 후 혼란에 빠진 분위기다. 새로운 관세가 도입됨에 따라 반도체가 기존처럼 관세 면제 대상이 될지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반도체는 기존 상호관세 체계에서 무관세가 유지돼왔다. 품목에는 '특정 반도체 및 파생제품 관세 25%'가 명시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이를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인공지능(AI) 인프라스트럭처를 확대하는 국면에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이 필수라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미국 정부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특정 반도체 품목에 관세를 부여할 수 있지만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는 해외 반도체 기업에는 면제해주는 방식의 유인 정책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靑 "한미간 우호적 협의 지속" … 대미투자법 입법도 예정대로
성승훈 기자 전경운 기자 이효석 기자 최예빈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자 한국 정부가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그대로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투자 약속의 도화선이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한미 정부 간 약속은 연방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그대로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도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한 입법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며 차분히 대응하기로 했다.
美관세 머리맞댄 당·정·청
안보·정책실장 긴급회의 이어
당·정·청 모여 통상현안 점검
대미투자, 관세 문제뿐 아니라
외교·안보협상과 맞물려 있어
美 판결과 무관하게 이행될 듯

연방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대미 투자를 더 늦추기는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관세가 안보 협상과 '패키지'로 묶여 있기도 하다.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대미 투자에 차질이 생기면 △핵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1. 뉴스 핵심 요약 및 주가 영향
​핵심 포인트
​반도체 무관세 지키기: 트럼프가 '글로벌 관세 15%' 카드를 꺼내면서, 그동안 실질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던 한국 반도체가 이번에도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투자는 예정대로: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관세 근거가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핵잠수함, 우라늄 농축 등 안보 이슈와 패키지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주가 이유 및 전망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유: 미국의 AI 인프라 확장에 한국 반도체가 필수적이라는 전략적 판단이 유효한지가 관건입니다. 미국 내 공장을 짓는 기업에만 관세를 면제해 주는 '당근과 채직' 전략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망: 중립 또는 신중한 낙관. 관세 15%가 실제 부과될 경우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나, '미국 내 현지 생산 기업 면제'라는 조건부 혜택이 가시화되면 선제적으로 투자한 우리 기업들에 유리한 국면이 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 (현대차, 기아)
​이유: 반도체와 달리 자동차는 글로벌 관세 15%의 직접적인 타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무역법 122조'로 강화된 상황입니다.
​전망: 주의. 환율 효과로 어느 정도 방어는 하겠지만, 관세 15%는 가격 경쟁력에 치명적입니다.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얼마나 빠르게 끌어올리느냐에 따라 주가 향방이 갈릴 것입니다.
​방산 및 원자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등)
​이유: 정부가 관세를 안보 협상(핵잠수함, 핵연료 재처리 등)과 묶어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미 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것은 한미 안보 결속이 강화됨을 의미합니다.
​전망: 긍정. 트럼프 행정부와의 안보 빅딜이 가시화될 경우, 방산 수출 및 원전 협력 모멘텀이 주가를 강하게 견인할 동력이 될 것입니다.

​2. 오늘 추가로 알아야 할 핵심 이슈: "공급망 재편과 환율 1,450원선 돌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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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달러 환율 1,450원 저항선 테스트
​이유: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 15%' 발표 이후 달러 강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설 경우 외국인 자금의 이탈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주가 연관: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에 유리해 보이지만, 지금처럼 관세 장벽과 겹치면 비용 상승 압박이 더 커집니다. 특히 외인 비중이 높은 코스피 대형주 전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② 미국 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가속화
​이유: 뉴스에서 언급된 것처럼 우리 정부와 여당이 이 법안을 서두르는 이유는 미국과의 약속을 이행해 관세 폭탄을 피하려는 '방패'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가 연관: 건설/인프라 및 장비주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 현지에 대규모 공장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장비나 인프라 관련 기업들의 수주 기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