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크랩 260221

트럼프 “무역법 122조 적용해 글로벌 관세 10% 부과”
최승진 기자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무역법 122조는 최대 부과 가능 기간이 150일로 한정돼있고, 세율 역시 15%가 상한이라는 점에서 임시적인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는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의 효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도 “관세 판결에 다른 나라들이 기뻐하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과 의회가 인정한 더 강력한 수단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10% 관세를 5개월간 부과하는 동안 다른 관세 관련 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IEEPA에는 ‘수입면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조치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데도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위법하다 판단했다며 비판한 것이다.

뉴욕 연은의 관세비판 연구에… 트럼프 경제책사 "편파적" 발끈
김슬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책사'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미국 기업들이 관세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한다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연구 결과에 대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역사상 최악"이라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난주 발표된 연구에서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2025년 관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거의 90%가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분석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관계자들은 "우리 연구 결과는 관세 부담의 대부분이 여전히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더 나은 처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준이 수입량 변화와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해싯 위원장은 "해당 물품을 국내로 가져와 내수 수요를 창출하면 중국에 타격을 주고 미국 임금을 상승시켜 미국 소비자들이 더 나은 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러한 발언은 전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부유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많이 소비한다'는 논리로 행정부의 관세가 역진적이지 않다고 주장한 직후 나왔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내 소비 대부분은 가장 부유한 계층이 주도한다. 따라서 관세가 역진적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

1. 뉴스 핵심 요약 및 주가 영향
​핵심 포인트
​우회 전략 가동: 연방대법원이 기존 관세(IEEPA 근거)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는 무역법 122조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는 '국제수지 위기' 시 대통령이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내부 분열: 뉴욕 연은은 "관세 부담의 90%를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진다"며 부정적 리포트를 냈고, 백악관(케빈 해싯)은 이를 "사상 최악의 보고서"라며 강하게 비난하며 징계까지 거론하는 상황입니다.


2. 오늘 추가로 알아야 할 핵심 이슈: "엔비디아 실적과 BOK 금리 결정"
​보내주신 관세 뉴스 외에도 오늘과 다음 주 초반 시장을 결정지을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① 엔비디아(Nvidia) 실적 발표 임박 (다음 주 초)
​이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기술주에 미치는 부정적 심리를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치트키'입니다. 현재 시장은 관세 불확실성보다 AI 산업의 실질적인 돈벌이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가 연관: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관세 우려로 눌려있던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 국내 HBM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및 경기 전망 (2월 20일 발표 직후 여운)
​이유: 최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로 유지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2026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1.9%로 유지하며 '반도체 중심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주가 연관: 금리 동결은 시장에 안정감을 주지만, 고환율(현재 1,440원대) 상황에서 외인 자금 이탈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금융주(KB금융, 신한지주)**는 금리 유지와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로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③ K-방산 및 조선업의 '미국 러브콜'
​이유: 트럼프가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위해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주가 연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중공업 등은 관세 이슈와 무관하게 미국의 '공급망 재편' 수혜주로 묶이며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