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에서의 말소기준권리

상어 우두머리 2025. 12. 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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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 란?

-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 어떤 권리 이후로 소멸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말소기준권리 종류

임의경매 을구 근저당 (저당) 담보물권 -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때 설정하는 대표적인 담보권
을구 담보가등기 담보 목적의 가등기 - 예약 등기
을구 전세권 전세권 등기 (전입+확정일자는 등기신청이 아님) 
- 전세권 등기 시에는 집주인 동의 필요
강제경매 갑구 가압류 (압류) 채권보전 - 소송 중 재산 묶어두기
갑구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법원이 경매 개시를 결정할 때

=> 강제경매의 경우 판결문 필요함

 

등기부등본의 구조

표제부

- 물건의 주소와 건물의 외형적 특징(평수, 층수, 종류)

 

갑구

- 소유권 관련 및 소유권을 제한하는 일부의 권리

=>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을구

-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과 담보권 등의 권리

=> 근저당 (저당), 담보가등기,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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