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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 란?
-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 어떤 권리 이후로 소멸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말소기준권리 종류
| 임의경매 | 을구 | 근저당 (저당) | 담보물권 -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때 설정하는 대표적인 담보권 |
| 을구 | 담보가등기 | 담보 목적의 가등기 - 예약 등기 | |
| 을구 | 전세권 | 전세권 등기 (전입+확정일자는 등기신청이 아님) - 전세권 등기 시에는 집주인 동의 필요 |
|
| 강제경매 | 갑구 | 가압류 (압류) | 채권보전 - 소송 중 재산 묶어두기 |
| 갑구 |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 법원이 경매 개시를 결정할 때 |
=> 강제경매의 경우 판결문 필요함
등기부등본의 구조
표제부
- 물건의 주소와 건물의 외형적 특징(평수, 층수, 종류)
갑구
- 소유권 관련 및 소유권을 제한하는 일부의 권리
=>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을구
-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과 담보권 등의 권리
=> 근저당 (저당), 담보가등기,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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